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의한
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조회서에 의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
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간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저소득 사업자로서,
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
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의 범위

①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3-50호 「무등록 소상공인 확인 요령」에 따라
사업사실확인자가 확인한 “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”
(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근거한 제출서류 미제출자 포함 운용)